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합니다.
지난달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,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
현장 연결하겠습니다.
[박범계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]
이곳 서부지방법원은 난입 폭동 사태로 인한 66명의 폭도들이 구속된 장소입니다. 다시는 국가기관 3부의 한 축인 사법부에 이러한 침탈, 폭동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. 완벽한 법적, 제도적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. 지금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.
그러나 수사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. 63명의 구속된 폭도들 중에는 윤 모, 이 모와 같은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전광훈 목사의 배후 조종, 배후 지시, 사주 혐의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수사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일만이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법원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 상황 그리고 법적, 제도적, 예산적 대책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저희들 국회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
[장경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했을 당시 새벽 1시...
YTN 홍민기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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